일본의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 현황과 시사점

김방룡*

일본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용어보다는 전자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오사카 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중앙 정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도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u-City 개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오사카시의 u-City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I. 서 론

현재 일본은 커다란 사회 변동기에 접어들고 있다. 소자고령화(小子高齡化) 및 인구감소라는 큰 구조적 변화에 추가하여 글로벌화 및 지식사회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한데, 일본의 대다수 식자들은 IT가 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국가 IT전략을 모색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일본의 IT전략본부는 2001년 1월의 「e-Japan 전략」, 2003년 7월의 「e-Japan 전략 II」에 이어 새로운 IT 전략인 「IT 신개혁전략」을 2006년 1월에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는 구조개혁과 IT화는 개혁의 양 수레바퀴로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사회변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의 이용 또는 활용성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e-Japan 전략 II」의 중점 7분야의 하나인 행정 서비스의 경우, 2005년 12월에 IT 전략본부의 평가전문조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 관련이나 특허 신청 등, 특정 분야에서는 80%를 넘는 이용률을 보였지만, 사회보험 관계 등, 범용 전자신청 시스템에 한정해서 보면 이용률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 분야의 하나인 교육에 있어서도 초ㆍ중등학교의 컴퓨터 보급률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교내 LAN의 정비에는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IT 이용 또는 활용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제도와 관습,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사회적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IT 신개혁전략」은 이러한 사회적 제약조건을 해소하면서 IT화를 진전시켜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u-City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u-C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만큼 범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본의 유비쿼터스 시티 구상도 「IT 신개혁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용어보다는 전자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오사카 밖에는 없다[2]. 그 외에는 중앙 정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도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경도가 “3300만 전자도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3]. 일본의 전자도시 또는 전자자치체의 전반전인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일본정보통신백서 2006판에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4].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u-City 개념과 가장 근접해 있는 오사카의 u-City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오사카시는 일본 총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추진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구 지정을 받아, 2003년 3월에 「오사카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IT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집적을 꾀하고 있다. 한편 오사카시의 요구로 산학관 협동의 플랫폼으로서 「오사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보급촉진협의회」가 설립되어 미도오스지 주변지역을 필드로 하여 신도시 조성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오사카시의 u-City 구상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상의 근간이 되는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구상」에 대하여 제 II장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의 IT 비즈니스 모델 지구 구상

일본에서는 2002년 6월 25일,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를 토대로 하여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구상」을 추진하기로 각의 결정하였다. 총무성은 이 구상에 따라 IT 비즈니스를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선행적으로 실현함으로써 IT 비즈니스의 집적을 도모하고, IT 비즈니스의 지역 전개 모델의 구축 및 당해 모델의 타 지역으로의 전개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5].

IT 비즈니스 모델지구 구상」의 주요 지원조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지역 인트라넷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촉진(선진 기술형 연구개발 조성제도), IT 기술자의 육성(정보통신 인재 연수사업 지원제도로 조성 한도액은 1,000만 엔)이 그것이다. 이 구상의 전체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총무성은 이 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추진계획을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표 2>와 같은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2003년 4월 IT 비즈니스 모델지구로 지정하였다[6].

총무성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IT 시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IT 비즈니스 모델지구에 이와미자와시와 마츠야마시를 2004년 4월에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IT 비즈니스 모델은 <표 3>에 소개되어 있다.

III. 오사카 u-City 구축계획 개요

오사카에는 거대 규모의 정보가전업체와 통신사업자 등 IT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신사이바시 지구와 오사카역 지구에는 전국 굴지의 소프트웨어 IT 산업체가 집적되어 있다. 나아가서 오사카시 주변에는 IT 관련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잠재력이 내재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오사카시는 u-City란 “언제라도, 어디서나, 누구라도, 무엇이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사람ㆍ도시ㆍ기업을 풍성하게 연결하고, 안심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7].

오사카시의 u-City 정의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의 u-City 정의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건설교통부는 u-City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과 주민복지 증대, 신사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첨단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8]. 한편 정보통신부는 u-City를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ㆍ복지ㆍ안전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정의하였다[9].

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u-City 정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들이 제시하는 u-City 산업의 개념에는 기존의 IT 산업과 건설 산업의 복합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사카시가 내리고 있는 u-City 정의에는 건설부문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특히 건설교통부가 내리고 있는 u-City 정의에는 도시 관리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 반하여, 오사카시의 경우에는 도시 관리 측면보다는 한국에서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는 문화적인 측면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사카 u-City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를 정리하면,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학교, 행정 등의 지역단체가 IT를 통하여 네트워크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발신ㆍ유통시킴으로써 교통, 지역안전 등 도시가 지니고 있는 제 과제를 해결하고, 본래 도시가 지녀야 할 기능과 매력을 회복한다.

둘째, 국내외로부터 관광객을 비롯한 내방자들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시를